재초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용산 한강맨션 사례 1인당 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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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7억…'역대급 재초환'에 화들짝 놀란 용산 한강맨션

 

재건축과 관련한 3대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환경에 따라서 이 규제들을 강화 또는 완화하면서 공급을 조절한다. 

용산 한강맨션을 비롯해서 몇몇 재건축 단지들에 재초환 금액이 산정되었으나

실제로 부담금이 징수된 곳은 아직 없다고 한다. 

8월 공급대책에서 재초환에 대한 개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예고한 만큼

앞으로 개편 내용에 촉각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방안으로 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3000만원인 면제 기준을 최대 1억원으로 올려 부과 대상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초과이익 부과 개시일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해 장기간 사업 추진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 이와 함께 3000만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10%부터 50%까지 적용하는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부담금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